Ⅰ.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1. 건설공사대장의 비치 o 건설공사를 도급계약 체결한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겁건설공사대장겂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 겁건설공사대장겂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

□ 건설프로젝트 리스크관리 1. 리스크관리 개요 1) 리스크관리의 개념 일반적으로 건설프로젝트에는 항상 리스크(Risk) 또는 불확실성(Uncertainty)이 내 재하고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이 요구된다. 프로젝트가 갖는 리스크를 평가(Assessment)하고 관리(M..

□ 국내공사 클레임관리(2) 3. 분쟁 및 분쟁기구 1) 건설분쟁에 대한 처리 우리 나라에서는 건설분쟁에 대한 처리절차는 「회계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는 그림과 같이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 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

□ 국내공사 클레임관리 1. 클레임 및 분쟁 개요 1) 클레임 및 분쟁의 정의 '클레임'이란 이의신청 또는 이의제기로서 계약하의 양당사자 어느 일방이 일종의 법률상 권리로서, 계약하에서 혹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에 대하여 금전적인 지급을 구하거나 계약조항의 조정이나 해석의 요..

□ 건설공사 중재판정 사례 연구 ◆ 서면에 의한 근거를 중시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건축공사현장 Curtain Wall 설치공사에 있어서 도면이나 산출내역서에 "단열재" 에 대한 구체적인 사양이 없었으나 시방서에는 "외부온도 24도, 실내온도 27도" 로 조건만 명기되어 일반 Bar로 시공하면 단열이 안되어 시..

□ 건 설 공 사 중 재 제 도 1) 중재법 중재는 사인간의 분쟁(또는 claim)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합 의로 사인인 제3자(즉 중재인)에게 부탁하여 구속력이 있는 판정을 구함으로써 최종 적인 해결을 기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66년 3월 l6일 중재법(법률 제 l767 호)을 제정, 1..

□ 법률용어 해설(기업부도 관련) 1. 가압류 부도 또는 부도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서류 보유사항과 채무자의 재산 내역에 따라서 채권확보 방법은 다르게 되고 있다. 채권자가 채권증빙 자료로서 계 약서, 차용증서, 어음, 수표, 변제각서, 보증서, 인수증, 잔액확인서등을 갖고 있을 때는..

□ 건설업체 부도시 체불노임 현황파악 및 지불 요령 1) 체불노임의 지급방법 체불노임의 파악과 지불 방법은 다음 2가지로 대별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 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ㆍ첫째, 현장에서 기능공의 노임을 회사에 직접 청구케 하여 지급하는 방식 현장 여건상 기능공의 체불 노임에 ..

□ 부도의 의미 및 부도처리 1) 부도의 의미 부도란 기업체가 경제활동을 위하여 발행한 어음과 수표 등에 대해 지급 요청을 받 은 은행이 지급 자금의 부족, 지급 요건의 불비, 사고신고의 접수등과 같은 사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발생원인이 단순한 유통자금의 부족이 아닌 사업체 내..

□ 정부계약에 있어서 단가계약과 총액계약의 이해 1) 단가계약 (Unit price contract) 단가계약은 공사범위, 내용, 규모는 명확하나 공사수량이 불분명할 때 채용되는 건설계약으로서 세세공종의 단가에 대한 합의를 계약의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계약금액의 총액은 세세공종 단가의 합으로서만 의미를 ..